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0 (Special Provisions on Urban Planning Committee Deliber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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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1.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 square스퀘어 kilometer컬라머터

2.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2.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in인 a어 volume^v발륨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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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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