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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기본법 › 제1장 총칙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7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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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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