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Telecommunications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6.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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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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