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meaning미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bearing베^r링 a어 unique유닉 name네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grant그^r랜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