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과태료)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4의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9 (2);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notice노우티스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arallel페^r럴렐 import임포트 marking마킹 or오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6.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lsely^f폴슬리 kept켑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1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lsely^f폴슬리 kept켑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lacking래킹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2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20-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lsely^f폴슬리 kept켑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3);

20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1);

20의4.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4);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marked마크트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arallel페^r럴렐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a어 parallel-imported페^r럴렐-임포티드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어 child차일드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age에이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