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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8장 보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0 (Orders for Improvement, Destruction, Collection, or Suspension of Sales of Products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6, Article아터클 18 (3) 6, Article아터클 25 (3) 6, or오 Article아터클 34-4 (3) 4;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has해즈 not낫 been빈 undergone;언더곤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not낫 affixed어f픽스트 to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affixed;어f픽스트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as워즈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or오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used.유즈드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has해즈 not낫 been빈 undergone;언더곤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not낫 affixed;어f픽스트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affixed;어f픽스트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as워즈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or오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used.유즈드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3)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where웨어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were워 not낫 affixed;어f픽스트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affixed;어f픽스트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were워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was워즈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were워 used.유즈드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marked마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were워 not낫 marked마크트 or오 were워 falselyf폴슬리 marked;마크트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markings마킹즈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lacking래킹 theð더 markings마킹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were워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⑤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5) Where웨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Where웨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were워 not낫 affixed;어f픽스트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used;유즈드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lacking래킹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were워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2025.10.1>

(6)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not낫 been빈 undergone;언더곤

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undergone언더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1),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not낫 affixed;어f픽스트

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2),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affixed;어f픽스트

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3),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2),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as워즈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3),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ere워 used;유즈드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9.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⑦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0.18>

(7)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irectly더r렉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⑧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8)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9)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atð댓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lone얼론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rm,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concerned컨선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atð댓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

2. Exchange,익스체인지 refund,r리f펀드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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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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