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8 (Duty of Parallel Importers to Mark)

① 제6조제7호ㆍ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e아 parallel페^r럴렐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allel페^r럴렐 import임포트 marking"),마킹 and앤드 when웬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sold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ales세일즈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is^ð디스 means민즈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1.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parallel-imported페^r럴렐-임포티드 product;프^r라덕트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2.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parallel페^r럴렐 import임포트 marking마킹 to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rallel페^r럴렐 imported.임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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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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