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d퍼치스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hereto,^ð데어투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