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shall섈 use유스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that^ð댓 has해즈 used유즈드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