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 (Product Safety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A어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sting테스팅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or오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to투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7.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perform퍼f폼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related매너지먼트-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related매너지먼트-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품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related매너지먼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4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위원회는 제품시험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