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6 (Prohibition of Sale and Use of Products Subject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Without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arkings)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A manufacturer, importer, seller, or lessor of products subject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hall not sell or lease products subject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that lack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arkings, or import, display, or store them for the purpose of sale or lease.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2) A sales intermediary or import agent of products subject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hall not intermediate the sale of (excluding cases in which a telecommunications sales intermediary under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mmediately deletes products without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arkings found in the cyber mall it operates, requires telecommunications sales intermediary clients to enter information on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arkings when registering products, and takes technical measures so that consumers can verify such information), or act as agent for the import of, products subject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that lack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arkings.
③ 제2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25 (3) 4 through 6 shall not use products subject to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that lack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ark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