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but벗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