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for^f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tests테스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