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시험과 관련된 분류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for^f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shall섈 be비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s;프^r라덕츠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It잇 shall섈 possess퍼제스 the^ð더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pecial스페실 and앤드 expensive익스펜시^v브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t잇 need니드 not낫 possess퍼제스 such서치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if이^f프 it잇 concludes컨클루즈 a어 lease리스 or오 use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a어 testing테스팅 body바디 that^ð댓 possesses퍼제시즈 it;잇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esting테스팅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esting테스팅 work워크 at앳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work워크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5. It잇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independent인디펜던트 in인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ermit퍼밋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