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2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