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works워크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the^ð더 works.워크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low로우 voltage^v보울터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because비코즈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use,카즈 or오 because비코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war워 or오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the^ð더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