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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8 (Penalty Provisions)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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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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