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5.10.1>

(2)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1;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trol컨트^r로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below빌로우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2.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매터 is이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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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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