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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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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수수료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2 (Fe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1;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매터 is이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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