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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1 (Compilation of Electrical Disaster Statistic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s,디재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compiling,컴파일링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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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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