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r오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curs어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