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lectrical Safety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Electrical Safety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to systematically manage information on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Electrical Safety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ors/Do Governors, heads of Si/Gun/Gu,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heads of electricity-related associations, etc. to provide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the persons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Electrical Safety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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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