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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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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Safety Inspection of Multi-Family Housing,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1.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2. A어 store스토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2)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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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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