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extend익스텐드 or오 rebuild^r리빌드 such서치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2.6,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2025.10.1>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