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before비^f포 and앤드 during두^r링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ing인스펙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안전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using유징 devices디^v바이시즈 with위^ð드 a어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인스펙션 function^f펑크션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인스펙션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timing타이밍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thereof.^ð데^r러^v브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8>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are아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6) Where웨어 minor마이너 repairs^r리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inor마이너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pairs.^r리페어즈

⑦ 안전공사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8, 2025.10.1>

(7)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8)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t벗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n안 repair,^r리페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no노우 time타임 to투 wait웨잇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issue이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9)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deemed딤드 high,하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r리테일러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r리테일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10)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r리테일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r리테일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1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2022.10.18>

(1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