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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Periodic Inspections)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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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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