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Periodic Inspections)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Electric utilities and owners or occupants of private electrical facilities shall undergo periodic inspections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on electrical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 a transmission business operator and a distribution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6 and 8 of the Electric Utility Act have conducted self-inspections under Article 65-2 of the same Act,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gone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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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