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technology텍날러지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