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research,^r리서치 drills,드^r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