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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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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11장 보칙

전기사업법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6-5 (Display of Charging Rates)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charging차징 rates,r레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make메이크 charging차징 ratesr레잇츠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harging차징 ratesr레잇츠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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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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