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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91조(원상회복)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1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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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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