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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 (Obligation to Install Electrical Facilities and Commence Business)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mence커멘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2)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a어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s피r리어즈 by바이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by바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4) When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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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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