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 (Obligation to Install Electrical Facilities and Commence Business)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install the electrical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business and commence the business within the preparation period designated by the permitting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2) The prepara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may not exceed a perio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10 years: Provided, That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extend the preparation period where it recognizes a justifiable reason.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3) When granting a permit for the electric utility business,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designate preparation periods by electric utility business or by electrical facility, where deemed necessary.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4) When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commences business, it shall report this to the permitting authority without delay: Provided, That a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first pow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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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