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88 (Entry into Land, etc. of Other Persons)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may enter land, etc. of another person where necessary fo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of electrical facilities. In such cases,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land, etc. on the method and period of entry.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2) Wher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is not reached or cannot be held,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may enter land, etc.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shall notify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land, etc. of that fact and give him or her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who intends to enter land, etc. of another person under paragraph (2) shall notify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land, etc. of that fact in advance.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 person who enters land, etc. of another pers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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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