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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88 (Entry into Land, etc. of Other Persons)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give기v브 him힘 or오 her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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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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