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water언더워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water언더워터 lines"),라인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ine라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ine라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holding호울딩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ine라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ine라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line라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