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0 (Prohibition on Damaging Lines in Underwater Line Protection Zones)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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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underwater언더워터 lines;라인즈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2. Dropping드^r라핑 a어 ship's쉽스 anchor;앵커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3.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or오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underwater;언더워터 and앤드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underwater언더워터 lines.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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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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