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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9 (Use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2019.8.20, 2020.3.31, 2021.6.15, 2021.10.19, 2026.3.17>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ower파워 system시스텀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ower파워 system시스텀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2. 전력수요 관리사업

2. Power파워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 Inspection인스펙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2.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8-3.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Power파워 Plants;플랜츠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9-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10의2. 삭제<2020.3.31>

10-2. Deleted.딜리티드 <2020.3.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verhead오우v버헤드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and앤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1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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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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