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7-2 (Establishment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etc.)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

1.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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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3)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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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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