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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6 (Dispositions in Emer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incident,인서던트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ituation시추에이션 occurs어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ormally노멀리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lift리f프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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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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