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6 (Dispositions in Emer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a natural disaster, war, incident, sudden change in economic conditions, or an equivalent situation occurs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power trading cannot be carried out normally in the electricity market, the Minister may suspend or restrict power trading in the electricity market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fter taking a measur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lift it without delay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ground has ceased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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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