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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5 (Methods of Operating the Power System)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give기v브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fairf페어 standards.스탠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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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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