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5 (Methods of Operating the Power System)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The Korea Power Exchange may give electric utility operators and demand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instruc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In such cases, instructions to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and demand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shall be given according to the priority determined in the electricity market.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2) Notwithstanding the latter sentence of paragraph (1), the Korea Power Exchange may give instructions differing from the priority where it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In such cases, the changed instru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objectively fair standard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a power transmission business operator or power distribution business operator perform part of the work concerning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work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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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