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1조(정보의 공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1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For fair power trading, the Korea Power Exchange shall disclose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power system, such as power trading volumes, power trading prices, and power demand outloo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2) Where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or demand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requests data on the oper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power system (including, where instructions differing from the priority determined in the electricity market are given under Article 45 (2), the standards for and reasons for the changed instructions), the Korea Power Exchange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such as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meaning trade secre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other electric utility operators and demand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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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