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0 (Operating Expenses of the Korea Power Exchange)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회원의 회비

1.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2. Fees^f피즈 for^f포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3.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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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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