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incident,인서던트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ituation시추에이션 occurs어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se유스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