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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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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8 (Plans for Manufacture and Suppl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uel)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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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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