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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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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5-2 (Conduct of Preliminary Survey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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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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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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