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5-2 (Conduct of Preliminary Survey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formulating the master pla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ave a person who intends to carry out the power generation busines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conduct a preliminary survey, including its effects on the relevant area, and hear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preliminary survey and the hearing of opin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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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