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normally노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4)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17.3.21, 2025.10.1>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19.4.23>

(6)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1.9.24,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national내셔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