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rates^r레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y^ð데이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3)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5)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n인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7)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