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rade트^r레이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surplus서플러스 power파워 with위^ð드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r오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power파워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ates^r레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