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3 (Hearings)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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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