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lend렌드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lending렌딩 it잇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ns,론즈 such서치 as애즈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handling캐시-핸들링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handling캐시-핸들링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handling캐시-핸들링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uch서치 as애즈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